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1		발의연월일 : 2023. 5. 30. 발 의 자 : 이순학·이인교·정해권·문세종·김대중·나상길·장성숙·김용희·이단비·김대영·신성영 의원 (11명)

1. 제안이유

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산업 관련 위원회들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다. 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부칙제2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를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사람 ----------------------------------------------.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시 관계 공무원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단서 삭제>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논의사항 중 정부 공모사업 대응, 위원회 참여 기관 간 협력 사업 추진 등 특정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되, 위원이 아닌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4.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시행 2023.02.06.]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미래산업국 데이터산업과장 손혜영